라비아

법원 사건번호 조회




오늘은 법원 사건번호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

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 접속하여

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볼 수 있는데요, 사건번호로 검색하는 방법과

공인인증서로 검색하는 방법 이렇게 두가지가 있습니다. 각각에 대하여

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


먼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링크를 찾아서 접속합니다.

포털 또는 검색엔진 등을 활용하여 검색하시면 바로가기 링크를 통할 수 있습니다.

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몇 몇 메뉴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[대국민서비스] 메뉴를 눌러서

페이지를 새롭게 열어줍니다.



페이지가 새롭게 뜨면 메인화면 상단 우측쯤에 있는

[정보] 탭을 선택합니다. 그리고 하위 항목들 중에서 [사건검색] 메뉴에 있는



[나의 사건검색] 항목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외에도 사건구분안내 및 ARS안내가 있으니

필요에 따라서 열람 및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.



먼저 법원 사건번호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

주어진 조건을 모두 입력하고 [검색] 버튼을 눌러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부동산이나 경매사건검색은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고, 신한은행 송달료 조회에서

예납 은행번호로 본인의 사건번호 및 송달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



다음은 공인인증서로 검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

대법원은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5조의2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

처리하고 있습니다. 주민번호는 사건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본인 확인용으로만

이용할 수 있고, 별도의 DB에 저장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. 주민번호를 입력하고

[인증서 확인] 버튼을 눌러서 이용해줍니다. 이용안내도 잘 적혀있으니

같이 참고하세요.